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입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분배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13일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어떤 법을 적용해 개정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금년 중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신설 공공기관부터 이 방안이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기관은 133개다. 이 가운데 74개가 수도권(서울 61·경기 10·인천 3)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 8개, 대전 7개, 경남 6개, 대구 6개, 충북 5개 순서였다. 가장 적은 곳은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 원주)가 입주한 강원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수도권에 집중 소재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