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불법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

앞으로 펜션이나 숙박업소 등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매·숙박·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를 초과해 불법 용도 변경 △50㎡를 초과해 신·증축 △불법으로 5가구 이상 늘어난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국토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