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199개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199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업환경개선이 105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48건, 중소기업 창업 및 영업 지원 19건, 토지이용 규제 완화 16건입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되고, 20년으로 돼 있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제한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연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