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지방 미분양 구입 시 증여세 면제해야"

【 앵커멘트 】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증여세 면제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줄 것이 아니라, 시중의 유동자금이 움직이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재덕 사장은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때 한시적으로라도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양도세 면제 조치만으로는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재덕 / 주택공사 사장
- "증여세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 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100% 면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개정안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를 겁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세금이 드는 일이라며, 시중의 여유 자금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 다음 달 초 법안이 통과되면 합병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미 기능과 조직 통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놓는 등 준비를 하고 있어 10월 출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