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통화조회권 추진"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혐의자에 한해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화기록 조회권은 일종의 수사권에 해당해 사생활 보호 논란과 함께 기존 수사기관의 찬반 여부 등에 따라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