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도입 '가닥'… 반발 확산

【 앵커멘트 】
국회 기획재정위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3년 유예된다고는 하지만 거래세 도입 자체가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장내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 취지는 과세 형평성입니다.

주식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혜훈 / 한나라당 의원
- "주식이나 증권은 거래할 때 0.5%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파생상품은 내고 있지 않아서 조세형평성을 기하자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도입시기는 2013년, 세율도 기본세율 0.01%에서 점차 탄력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대만을 제외하곤 유례가 없고, 자칫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건호 / 금융투자협회 회장
- "세금과 수수료를 낮춰서 거래를 활발히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거래위축을 가져와서 과세실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국회 재정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과세 형평이냐 시장 활성화냐를 놓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