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년]보류된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꿈

【 앵커논평 】
금융의 신성장동력,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워보자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애초 취지는 무색해졌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절반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김영준 씨. 펀드 하나 가입하는 데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동그라미만 수십 개 치는 등 6단계에 걸친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준 / 회사원
- "펀드 하나 드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1시간 넘게 걸리니깐 저 같은 직장인은 또 들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시간만 잡아먹는 요식행위라는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절반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날벼락같은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 즉 대형 IB 육성이란 애초 취지는 크게 퇴색했습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고,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도 빗나갔습니다.

▶ 인터뷰 : 김희수 / 에프앤가이드 이사
- "업무영역 확대와 규제 완화로 새로운 펀드 출시가 기대되었으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펀드 자금 유출과 운용사의 준비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하지만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 2년째, 위기로 미국과 유럽금융이 주춤한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