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 나서

앞으로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아파트 하자분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 내에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