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4만 가구 줄인다"

기사입력 2010-04-23 13:32 l 최종수정 2010-04-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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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분양을 4만 채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악화하는 미분양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한만희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 호 이상 감축하고 주택거래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자금을 3조 원으로 늘려 2만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분양 리츠나 펀드를 조성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5천 채 이상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사들인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도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1조 원대 신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이사를 못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더하면 전국적으로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이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은 분양가의 50% 이하로 하고,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해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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