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상의 눈 오늘의 눈] 계속되는 북의 도발, 어떻게 대응하나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금지한지 삼 일째입니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계속되는 북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느 때보다 의원님 바쁘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북핵 위협 때문에 특히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일컫는 존엄, 로열패밀리, 3대 세습에 훼손이 되었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제한 조치를 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남북 교류의 협력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이 잘 되고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서야 되는데 북한이 과잉대응을 하는 것 같다, 자기 체계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통일부에서는 국제화지부로 개성공단을 활용해서 심지어 중국기업까지 유치를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을 열어가는 쪽으로 개성공단을 잘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점에서 북한이 과잉대응을 해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진입 제한을 하는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네들의 존엄을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체제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타격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에서 특위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국방부 장관께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치게 북한이 과잉반응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체계 결속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죠.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면 북측에 오히려 피해가 간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이 북한을 좀 더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정말 폐쇄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개성공단이 달러박스이다, 우리가 폐쇄하면 북한의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을 거다. 5만 4천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 파생되는 가족 수만 해도 20만 명에서 30만 명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쌍방의 손해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특정 유불리를 떠나서 남북 화해와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최근에 너무 과응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오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함께 회의를 하셨는데 김관진 국방장관의 태도나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가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핵 특위는 북한 핵문제가 해소하기 까지 장기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만든 우리 새누리당의 특별위원회인데. 거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북핵문제, 안보와 관련된 국가적인 전략을 장기적으로 싸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정책을 국회에 입법으로 반영하고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인데요. 그 자리에서 김관진 장관께서는 극한적인 상황을 피해야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서는 군이 다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의 판단은, 김관진 장관의 판단은 지금 전면전 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전면전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아직 그런 움직임 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항상 역대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키 리졸브 끝나고 나서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예를 들면 서해 5도라던가 동해상이라던가. 지금 새로운 미사일을 쏘겠다, 동해상으로 이동시켰다는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께서는 여러 도발 형태를 다양하게 예상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 테러라던가, GPS교란이던가. 개성공단도 일종의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다만 입경은 북한쪽에서 허용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전면전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국지도발을 할 수 도 있잖아요. 국지도발을 하면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국지도발이 반드시 전면전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도..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을 때도 저희가 교전수칙에 상응하는 타격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북한도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당시에 북한 여군도 사상자도 있었는데. 우리도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이래서는 북한의 못된 도발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바꿨죠.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만약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과 국방부의 자세입니다.

▶의원님도 그 정도 수준의 대응 수위는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죠. 군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고 최후의 안전판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확고하게 응징해야 하겠죠. 지금 현재 국방부 판단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금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당근보다는 채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발을 했는데 도발을 하고 나서 보상이 따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긴데. 저희가 강력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도발, 제재, 보상 이것이 악순환처럼 2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끊을 시점이 왔다고 보고. 군 당국과 정부에서는 만약 도발이 있을 경우는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계속 되면서 우리 남남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씩 가시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쟁을 할 때도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는 법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뢰를 기초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경제 원조를 함께 이뤄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하는데 북한에서 자꾸 도발이라든가 체계의 보존과 옹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남남갈등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확고한 원칙과 자세를 가지고 대북관계에 일관성 있게 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대화는 북한이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를 보이면 우리도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

▶어제 해킹이 당했잖아요.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 9천 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계정들을 보니까 네이버 등 언론사 계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빨리 공개를 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남남갈등과 비슷한 거 같은데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이버 테러도 남쪽에 있는 사람이 사이버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계 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남남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타개할만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근혜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작단계부터 3차 핵실험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나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개성공단마저 북한이 제한조치를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 북한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자존심, 정치적인 체제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전 방위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속내가 뭔지, 국제사회에 정확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 그거에 맞게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미스테리 한 국가라 그거조차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습정권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형태의 도발을 한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대미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남북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전통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대칭전략으로 핵을 통해서 남북 군사력 우위에 서려는 노력들도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은 냉철하게 이성을 되찾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가 새롭게 노력하려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요?

-북한의 경우는 언론, 군, 당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전부 고유의 영역과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걱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이 우리 박근혜정부의 남북 관계 의지라던가 새로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자세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무력도발과 핵실험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체제 공고화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경제 원조를 받으려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다간 오히려 고립 될텐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북한에서도 국제적으로 외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지금 개성공단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타깝죠. 북한에서는 다른 것보다 체제 안정, 자신들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생각해서 하는데 결국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국회 국방 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국민들에게 안심하셔도 된다는 안심의 메시지를 해주시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안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께서 어제 국회에 보고한 것처럼 전면전으로 갈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거니까.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반드시 도발을 할 것이다 가정 속에서 이런 저런 형태로 군과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국민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군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면밀하게 북의 도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도 야도 없죠?

-그렇습니다.

▶합심하셔서 국가적 위기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방송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