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국정원 개혁' 그것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국정원 개혁, 그것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기획부장을 지낸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함께 합니다.

▶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조금 전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발언을 같이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부장을 지내셨습니다. 국정원 개혁, 안기부 개혁에 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참담한 생각을 갖죠. 왜냐면 제가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할 때도 정치권에서 걸핏하면 국방부 개혁, 군 개혁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현직에 있었습니다. 안기부장으로 와서도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물론 국정원,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개혁할 것이 있으면 개혁해야 하고 진화할 것이 있으면 그냥 나둬도 계속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부터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개혁이다, 혁명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개혁과 혁명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쓰길 좋아하던 것인데 혁명이라고 하면 거슬리니까 개혁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실제 개혁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개선이나 진보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주목표가 국정원이 되었고 박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국정원을 보면 스스로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 자체개혁 할 대목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어떻게 스스로 개혁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이 되었든 공직사회가 되었든 개혁을 해야 될 대상들은 스스로 잘못과 하자를 안고 있는 한 모두가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먼저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는 개혁의 대상이면서 자기는 개혁을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제 2조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권 분립의 체제하에서 이것은 의회가 논할 입장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할 입장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한 대통령이 스스로 하든 국정원장을 시켜서 하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장원장에게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개혁할 것이 있으면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박 대통령이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정치권에서 심지어는 TF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법을 알고 하는 얘기들인지..

▶ 권영해 부장님 말씀은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이 하거나 국정원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치권은 정치권 개혁이나 먼저 해라, 아까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스스로가 많은 하자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얼마만큼 공감할 것인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 야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의 권한에 의해서 남재준 원장을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했습니다. 지금 보직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남재준 원장이 불과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된다? 주로 야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NLL 관련된 문건을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공개했다는 얘긴데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이 문제를 질문하기에 말했습니다. 비밀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산한 사람에게 비밀문건의 등급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정하고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직무에 관련된 권한 속에서 했던 것을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를 법으로 따질 문제인지 왜 해임문제를 논의합니까?

▶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국회에 나가 설명하기를 국정원의 명예와 관련해서 공개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두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기구가 무슨 명예냐는 반론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한 사람의 자연인도 명예가 있는 법인데 왜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 자체의 명예가 없겠습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은 기관의 책임자는 당연히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997년도 안기부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익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진 월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익제 월북은 안기부에서 기획 입북을 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하지 않은 공방을 당할 때 안기부 책임자로서 명예손상을 어떻게든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재준 원장이 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국내정치 파트를 아예 없애는 방향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첩보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떠도는 모든 이야기가 정보는 아닙니다. 첩보 수준에 되는 것들을 전부 모아서 기존에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확실하다 했을 때 정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반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에 별로 종사해본적도 없고. 제가 이런 얘길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분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살 때 정보기관으로 부터 당했던 것 때문에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공인으로서 그와 같은 얘긴 더욱 온당치 않죠.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애초에 배제시켰어야 했다, 이번에 뺏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기부가 수사권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 국정원이요?

-네. 예를 들어 국정원에 대공수사와 간첩 등에 대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국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검찰하고 수사권 문제와 기소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실무 차원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국정원이 1차 수사를 하더라도 다음에 검찰이 다시 재수사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미 제한을 할 만큼 다 한 것을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뺏으려면 임무도 뺏어야 되고 임무를 뺏으려면 그 기관도 없애야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정원법 3조 3항이군요. 형법 중에 내란, 외환의 죄 하고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그리고 국정원 직원 직무에 대한 수사.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기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역대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어 오지 않았나,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공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있느냐, 그걸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에 규정된 대로 한 번도 제대로 공안기관에서 행사해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통수권 차원에 계셨던 분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야 된다는 말까지 한 마당에 과연 국가보안법이 제대로.. 저는 집행이라도 되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축소하느냐 없애느냐 하는 논란이 전 국민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때 안기부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대통령하고 이른바 독대를 하셨습니까?

-했죠.

▶ 일주일에 한번 씩?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어떤 사안이 급박할 때 바로 오라고 호출하시면 가고.

▶ 어떤 얘기들을 보고 하십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에 대해선 제가 무덤에 갈 때까지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 그것은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까?

-기록에도 남지 않죠.

▶ 그래도 보고서 같은 것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드리거나 할 수 있진 않나요?

-참고자료는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보고서를 한 번 만들게 되면 만드는 사람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1부 복사했는지 2부 복사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참고자료 외에 진짜 보고는 다 구두로 합니까?

-구두로 하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통수권자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 종합적인 판단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유일하게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기관 책임자로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직접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과거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것을 큰 과시인 냥 이것을 가지고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있어서 독대가 나쁜 것이다가 되었지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오히려 그와 같이 기탄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그와 같은 독대 자체를 왜 나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독대를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이지 독대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국가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오히려 독대를 안 하면 정보 복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서를 통해서,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수석이든 누구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이 봤을 때 ‘아, 자기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보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는 왜곡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독대는 건전한 의미에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대북 첩보 정보, 이른바 휴민트가 붕괴되었다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제가 현직에서 떠난 다음에 사실 과거에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실 언론 매체에서도 국정원 관련 이야기는 거의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MBN에 와서 고성국 박사와 이야길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선 사실 대북정보에 대해서..국내정보가 되었든 무슨 정보가 되었든 일차적으로 보조수단으로서 통신기기라든가 첨단 장비가 동원되지만 근본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물며 대북정보에 관해 특히 인적요소는 소위 휴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휴민트는 한 번 구축하기도 힘들고 한 번 없어지면 굉장한 타격이 되고 힘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난 정권 때 거의 완전히 와해가 되었다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98년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직에서부터 무려 500여명이나.. 흔히들 그 이야길 가지고 안기부의 대학살이라는 얘길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물러가거나 떠난 자리를 누가 메꿨겠습니까. 그리고 메꾸는 과정을 보면 정보요원을 한 명 선발할 때도 굉장한 검토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발합니다. 미국 CIA 같은 경우 물색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안기부장에 가서 물색과라는 이야길 처음 들었는데요. 요원 하나를 물색하기 위해서 성장과정에서부터 추적해서 그 사람을 전부 다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중요한 부서 사람들을 하겠지만. 그때 500여명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갑작스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대적인 특채와 공채를 했다고 합니다.

▶ 그렇게 뽑은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정보들이 세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복잡합니다. 5년마다 우리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공직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5년 마다..

▶ 유혹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유혹을 받죠. 비단 그게 국정원뿐이겠습니까.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 박사님, 과거에 어디 있어서 나가시다가 정권 바뀌니까 못 나가시다가. 이게 다 무슨 연유입니까?

▶ 언론이 정치권에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뿐만 아니라.. 저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 정권이 5년마다 바뀐다면 정권은 바뀌더라도 공직사회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정보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통령 경호 다음으로 엄중한 경호를 받는 게 국정원장, 안기부장인데요. 퇴임 후에도 경호를 받습니까?

-경호는커녕 끊임없이.. 제가 심지어는 저쪽의 납치 대상으로까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하루에 두 서너 번씩 북쪽이 저에게 와서 문안을 합니다.

▶ 해킹이요?

-그렇죠. 대충 정한 시간 내에 와서 들여다보고 가고 들여다보고 가고. 그래서 저는 속수무책입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서부터 인원 선발 등 얘기할 게 굉장히 많죠.

▶ 우선 신변 안전에 신경 쓰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죽기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