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유시민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의견차이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두고 다른 의견차이를 보였다.
26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 168회에서는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 변호사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점과 낮은 형량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를 맡았을 당시 할머니와 5살 아이가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마트에 들렀던 20대 청년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변호를 하다보니 용의자의 아버지와 누이 동생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회에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감시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범죄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외국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낮아 출소한다”라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게 사회보호법인데, 사람들은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시민 작가는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형량이 낮은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여성을 최후의 식민지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남성들은 길 가다가 뒤에 누가 따라올 때, 자기보다 몸집이 작으면 신경 쓰지 않지만 여성들은 몸집과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공포에 떨어야 한다. 남성들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