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발의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도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7월 5일 대표발의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가 모두 함께 공연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 ▲공연관계자의 자료전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나온 공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공연 업계의 정확한 시장 파악 및 정책 구축을 위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2014년 7월부터 가동됐지만 민간 티켓예매대행사와 공연 기획·제작사의 불참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시장의 38%라는 저조한 데이터 수집 비율을 보였던 공연전산망이 활성화되어 공연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공연정보가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등에 분산되어있다 보니 어려웠던 공연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과 활용도 보다 용이해진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송옥주, 안규백, 전현희, 이수혁, 권미혁, 조경태, 변재일, 오영훈, 박선숙,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