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시대, 새 규제모델은?

【 앵커멘트 】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는 심의제도를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6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른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논의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송과 통신이 결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유사 방송콘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새로운 심의제도를 모색하려고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6개국 심의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 인터뷰 : 박명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가 무엇인가.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 규제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콘퍼런스에서는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알맞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수많은 채널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보다는, 사안별로 중점 심의하는 '기획 심의'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신 기본적인 심의는 방송사 자율에 맡기고 심의위원회는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밖에 각국 심의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가운데, 사용자생성콘텐츠(UGC)나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 등 '유사 TV 서비스'까지 규제를 확대한 프랑스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인터뷰 : 엘리자베스 / 프랑스 시청각최고평의회 상임위원
-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해로운 콘텐츠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규제는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 지구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 환경에서 각국의 공동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