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 유출입 추가대책 곧 발표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혜택을 철회하고,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자본 유출입 추가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해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뿐 아니라 과다한 외자유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조치를 2년도 되지 않아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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