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12% 증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12% 늘어난 3조 6천60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려 50% 증액했고, 경찰청도 올해보다 11% 늘려 1조 원 가깝게 잡았습니다.
또 법무부는 올해보다 340억 원 증액한 1조 8천68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