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정책을 남발하면 1990년대 일본처럼 정부가 빚만 잔뜩 지는 저성장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오찬 강연에서 "임기 말에 실탄을 다 쏟아부어 경제를 부양하자는 유혹을 내심 받지만, 정책
박 장관은 "경기부양책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음 정부가 소신껏 대응할 수 있도록 탄약을 남겨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현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