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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저출산·양극화 해소에 집중

기사입력 2006-09-27 10:12 l 최종수정 2006-09-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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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와 교육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와 교육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계속해서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시민 인터뷰
- "어린이집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인터뷰 : 시민 인터뷰
- "노인 복지회관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시민 인터뷰
-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고용보장 같은 것에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을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5,9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아동의 7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지원에 1,017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열달동안 월 3만원씩 지급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만 5세 이하 무상교육 대상도 14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렸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6개에 불과한 노인 치매병원을 10개로 늘리고, 요양시설도 137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역모기지론도 공급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납니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7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1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들에게 보일러와 단열시설을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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