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연루 땐 세금 추징액 늘린다

기업주와 기업의 뇌물, 횡령 사건에 추징하는 세금이 올해부터 대폭 증액됩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고의 탈루를 막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선정해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대표이사 인정 상여 신고 누락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뇌물이나 사주의 공금횡령이 생긴 기업에는 손실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