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의해 검찰과 국세청 등 당국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발동해 제공받는 금융거래 정보건수가 연간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건수는 2001년 30만 6천건, 2002년 31만 9천건, 2004년 36만 7천건 등 매년 30만건을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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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에 의해 검찰과 국세청 등 당국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발동해 제공받는 금융거래 정보건수가 연간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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