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 보험 개선 업계 강력 반발

민영 의료보험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보험사들의 민영 의료보험 시장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보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민영 의료보험이 맡게 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민영 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왔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민영 보험을 희생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손보협회도 '정부안대로 이뤄지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보험사의 수익원을 상실한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