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확정…지자체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렸던 취득세를 7월부터 다시 올리자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

▶ 인터뷰(☎) : 개포주공 부동산 관계자
- "(7월 이후에는) 두세 건, 거래가 그 정도 상태에 머무르니까…."

사정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상과 이하 2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수에 포함돼 있어, 취득세 인하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정부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개편을 고민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관계자
-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야 부동산 경기가 사는 것처럼, 자꾸 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올해 말까지는 심각한 거래 침체가 예상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영상취재: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