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러시'…한 달 사이 40% 급증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기초연금 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민연금이탈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색합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두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소득 하위 70% 노인은 월 20만 원을 받고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만 원씩 깎여 20년 이상은 모두 10만 원만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방안을 확정 발표한 이후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인원은 365명.

정부 발표 전 하루 평균인 탈퇴자 257명보다 42%나 늘었습니다.

지난 5년 하루 평균 82명에 비해서는 4.5배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강제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을 말하는데 2008년 2만 7천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월에는 20만 7천여 명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임의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탈퇴 현상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

국민연금 탈퇴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