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사업에 돈 '펑펑'"…논란 예고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통령 공약 사업에만 돈을 쏟아붓느라 정작 필요한 부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에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40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직 남북 간에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갔다는 지적입니다.

공약 수정 논란을 낳았던 기초연금은 예산의 적정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12조 7천억 원의 돈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회는 14조 2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4년간 1조 5천억 원, 정부 예산보다 매년 4천억 원 가까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약사업인 '반듯한 일자리' 사업은 매년 수십억 원이 남았는데도, 2백억 원이 넘는 돈이 또다시 편성됐고,

재해대책비 역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쓴 비용의 3배에 가까운 2,900억 원이 배정돼 생색내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번 분석 결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