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면 GDP 1%p 증가

불법폭력시위같이 법 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이 대폭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우리 상황에서는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시위가 잦았던 서울시청 일대로 나가봤습니다.

인터뷰 : 강명숙 / 서울시 양천구
- "경제에 문제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시위를) 자제해야죠."

인터뷰 : 표우현 /경기도 일산
- "시위가 지나치게 과격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 준수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 순위는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

법 질서 준수 정도엔 불법폭력 시위와 함께 지적재산권과 부패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런 항목에서 OECD 평균만큼만 법 질서를 지켰다면 연간 1%포인트 안팎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 GDP가 721조원이었으니까 나라 전체로는 7조원, 1인당 15만원 가량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되풀이되는데도 불법시위 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또다른 조사결과에서 보다시피, 불법시위를 했을 때 요구사항을 더 쉽게 관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DI는 갈등이 법과 질서의 위반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