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위원장 "금산분리 완화해야"

국내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외국인 주주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기관들도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려면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13조5천억원.

대부분 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손쉬운 담보대출을 해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조가 넘는 돈이 배당금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씨티나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물론, 대부분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80% 안팎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몇 안남은 토종은행들도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경우 금융주권은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보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환위기 당시 1%대였던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수.

따라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증현 / 금감위원장 - "금산분리를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유있는 자본이 금융산업의 자본을 확충하거나 M&A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자본간의 역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대신 일방적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감독과 제도개선을 통해 방지하면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천상철 / 기자 - "외환위기 이후 되풀이되온 국부유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