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경매제, 정가제로 바꾼다

농축산물 도매시장에서 30년 넘게 유지돼 온 가격결정 방식인 경매제를 정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배추나 무 등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은 정부가 직접 수급을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농산물 직거래 시장도 강화한다.
농축산물의 출렁이는 가격 등락을 줄이고 유통비용을 확 낮추기 위한 조치다. 농축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2017년에는 연간 1조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발전방안'을 2일 발표했다. 작년 5월 발표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1주년 후속조치다.
우선 농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보편화된 경매제를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품의 가격진폭이 높은 원인의 기저에는 경매제가 숨어 있다. 그런데도 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제 비중은 약 90%로 도매시장 10곳 중 9곳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일부 깎고, 정가수의매매 물량은 시장사용료도 낮추는 등 혜택을 늘린다. 도매시장법인 평가항목에 정가수의매매 실적도 반영한다.
배추.무 등 소비자 생활과 직결되는 농축산물은 중앙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대파.당근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가 수급을 조절키로 했다.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변동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비율도 작년 15%에서 201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인근 대형마트보다 평균 23.7%가량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생산.소비자의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늘려나가면서 '직거래 플랫폼'도 8월부터 만들기로 했다. 직거래 플랫폼은 본인이 소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농가가 상품만 등록하면 쇼핑몰 운영자가 등록한 상품을 선택해 판매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등을 통해 2017년에는 연간 유통비용을 1조원 줄일 것으로 봤다. 작년 직거래 시장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액은 4250억원이었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