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자급률 92%…수입물량 9%와 합치면 100% 넘어

올해 한국의 쌀 자급률이 9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물량까지 포함하면 쌀 공급이 100%를 초과하게 돼 공급과잉 상황이 염려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양곡연도의 쌀 자급률은 92%로 전망됐다. 양곡연도는 통상 직전해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를 의미한다.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100%를 넘겼던 쌀 자급률은 2011년 83.1%로 하락했다가 2012년 86.6%, 작년 89.2%로 상승세를 보여 왔다. 올해는 이보다 2.8%포인트 늘어난 92%를 기록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봤다.
쌀 자급률이 낮으면 공급이 적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쌀 자급률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안정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라 연간 40만9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한다. 이는 전체 쌀 소비량의 9%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다. 쌀 자급률과 합산하면 100%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연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쌀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만 개방하지 않으면 MMA 물량을 늘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현재 WTO 협정국 가운데 한국과 함께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필리핀은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MMA 물량의 증대를 제시했지만 WTO는 논의 끝에 지난 4월 거절했다.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으로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