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어업(IUU) 판가름 할 EU실사단과 첫 협의 시작

우리나라를 '불법어업(IUU) 국가'로 최종 지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수산당국과 우리 정부 간 협의가 10일 오전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날 협의에는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세자르 데벤 EU 집행위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세자르 데벤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이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문제를 근절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EU 실사가 우리 원양어업 통제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며 "평가를 잘 받아 예비 불법조업국 지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양자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전달하고 향후 추가적인 단속 강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회의는 우리측이 그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울인 노력들을 설명하고 EU측에서 추가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사안에 따라 양측이 이견이 큰 부분도 있어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EU와 미국의 요구에 맞춰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모든 원양어선에 VMS를 달도록 했다. FMC도 조기 가동 중이다.
그러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9일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 적용범위 등에서 국제법규 기준과 달리 제한적이며 감시 체계도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의는 EU가 우리나라를 이달 말 IUU국가로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리는 수산당국 간 협의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EU는 11일까지 한국에서 실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 국가를 선정하고 이를 9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