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고위급 협상, 진전없이 끝나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이 뚜렷한 진전없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들은 모두 다음주 열리는 장관급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워싱턴에서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성과없이 끝났다구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와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사흘간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좀더 진전을 이뤘으면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고,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다소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는 3년내 모든 자동차 부품의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우리측과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신약 최저가 보장, 방송 통신 시장 개방 등 다른 쟁점들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이 벌인 섬유 고위급 협상도 관세철폐와 원산지 규정 완화 문제를 놓고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농업 고위급 협상도 쇠고기 검역과 관세철폐 문제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쇠고기 검역은 미국이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따라 뼈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이 이달말까지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측은 5월 총회 결정이 나온 뒤 검토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쇠고기와 오렌지 관세철폐 문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다음주 장관급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앵커 2) 김 기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핵심 쟁점들은 다음주 열리는 장관급 고위급 협상에서 일괄 타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양측은 고위급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30일까지 협상을 완전 타결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우리시간으로 30일쯤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고,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역시 다음주 협상 타결을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급 협상에서 양측은 이른바 끝장 협상을 통해 '주고 받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서는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참석하고, 김종훈 수석대표와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도 동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사실상 주고 받기 목록 작성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략 10가지 미만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방송 시청각,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반덤핑, 개성공단, 섬유 등입니다.

농업과 자동차를 바꾸는 산업간 빅딜이 아니라, 농업은 농업 내에서 자동차는 자동차 내에서 주고받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