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투자·섬유 협상 막판 '진통'

한미 FTA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농업과 자동차 관세철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섬유와 투자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협상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양측이 당초 협상 시한 목표로 삼았던 새벽 1시를 넘긴지 9시간여간 지나고 있지만 아직 협상은 진행중입니다.

남아있는 쟁점은 섬유와 투자 분야입니다.

섬유에서는 섬유관세철폐 문제와 우회수출방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관세철폐는 우리측이 모든 섬유 상품에 대해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소송 문제가 첨예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과 조세정책 등은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측은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곧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TPA에 규정상 협상 시한은 오늘 오후 1시까지지만 미 의회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협상시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앵커 2)가장 민감한 분야였던 농업과 자동차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구요?

그렇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쇠고기 검역 문제는 미국측이 한발 물러났습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우리측이 5월 국제수역 사무국 총회 결정이 나오면 신속하게 독자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미국이 주의깊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화나 구두 약속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는 10년에 걸쳐 폐지하겠다는 우리측 안을 미국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렌지는 감귤 출하기 때는 관세를 유지하되 미국에 수입 쿼터량을 주고, 비출하기때는 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습니다.

농업과 함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에서 3000Ccc이하 승용차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해다마 2.5%씩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3) 이밖에 다른 분야는 어떻게 입장정리가 됐습니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협정문에 추후 논의할 수있다는 여지만 남겨놓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방송 시장은 현행 49%인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인수하는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CNN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외환위기시 송금을 일시중단하는 일시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투자자-국가간 소송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되고 한 두개 쟁점만 남은 상태여서 곧 협상 타결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