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얻고, 쇠고기 양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상은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14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주요 부문별 협상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하얏트호텔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끝까지 애를 먹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1) 말씀하신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미국은 즉시 개방하라, 우리측은 못한다, 이렇게 양측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결국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측 입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는데요.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 40%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위생검역 문제는 오는 5월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이 나온 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사실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와 별도의 문제였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한국이 즉시 수입을 재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주요 농산품인 오렌지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외의 시기에는 30%의 관세를 매기는 계절 관세를 7년간 도입키로 했습니다.

앵커2) 우리의 전략수출 품목이었죠. 자동차와 섬유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2) 자동차는 우리가 미국에 연간 100억달러 가깝게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1500cc 이상 3000㏄ 미만 승용차 수출이 65억달러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1500㏄ 이상 소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공세 분야 가운데 하나인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습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결론을 못냈는데요.

대신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일정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질문3)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대책을 발표했죠?

기자3) 우선 농업 부문에서는 FTA 체결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소득 감소분 만큼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키위와 시설포도만 해당되는데 이를 소, 돼지, 감귤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조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FTA 이행 지원 기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자금을 빌려주거나 경영 기술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일 아침 권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 안에 한미 FTA 에 따른 정확한 영향 평가를 마친 뒤 협정문 비준이 이뤄지기 전까지 보완대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얏트호텔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