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

재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위주의 노동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긴급 부회장 회의를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재계가 최근 참여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노동 보호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김영배 / 경총 부회장
-"기업과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하여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문제삼는 노동보호 관련법과 정책은 비정규직 보호법과 파견법시행령 개정안, 비정규직조사위 설치,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안 등 입니다.

재계는 7월에 시행될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련한 대책마련도 어려운데 파견법개정을 통해 도급인력 파견을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설치도 노조의 경영 개입이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김영배 / 경총 부회장
-"노동계가 참여하는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는 기업의 내부 환경 및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연령차별금지법안도 국내 기업의 연공서열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제공 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 관련법도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보상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정책입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안내용이 오히려 여성 고용을 막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5단체는 "최근 선진국의 노동정책이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