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점 인도적지원 사업 예산 156.8% 증액

정부의 통일 안보 관련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시한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 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항목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잡아두는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6802억원에서 7524억원으로 10.6% 늘려 잡았다. 특히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 1186억원으로 증액해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할 재원을 준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 공동 문화행사를 치르자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본 계약 체결을 앞둔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 등을 염두에 둔 항목도 있다. 공동 문화행사 관련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 남북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에 전방에 있는 모든 일반전초(GOP) 소대에 농구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이 내년에 들어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선 병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헬스장과 농구장을 건설키로 했다"며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들이 간부들과 몸을 부딪히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농구장과 체력단련장 건설에 각각 68억원 152억원을 편성했다. 또 11개 모든 GOP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되고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GOP 사단 전투병에게 보급된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3만5000원에서 내년 15만5000원으로 15% 오른다.
외교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외교부 내년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2.9% 늘어난 2조492억원이다. 일본과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의 내년도 독도 홍보 예산은 올해와 같은 48억35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외교 예산이 41억원이 늘어 이중 일부가 위안부 문제 홍보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