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경대응 입장에 대리점들 하는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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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휴대전화 관련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3일 오전부터 "아이폰6를 예약구매 했는데 개통 취소해달라고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높은 불법 보조금을 붙여 아이폰을 판매했던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고 급하게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예약 신청만 하고 아직 기기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개통 취소를 요구하거나, 이미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수의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