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 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개편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수익성 등을 들여다본 뒤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통폐합을 한다.
정부는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직역연금과 공공기관 문제를 내년 경제 구조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내년 하반기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올해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하후상박' 원칙 아래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착수한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 방식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경쟁 요소는 강화한다.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선정과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 지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와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를 조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1차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모든 공공기관 기능·조직 전면 점검해 재조정
정부는 올해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맞췄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과 조직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중복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굳이 공기업이 없더라도 민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 등을 가려낸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자회사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부문부터 기능 조정에 착수한다.
해외투자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간 중복을 해소하고 과다한 경쟁을 막고자 기관간 업무도 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절차를 변경키로 했다.
고용·복지 부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부문들을 완료하고 나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부문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우선분야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기능 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