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중대한 과실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확정해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자살시도자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게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일 때는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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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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