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보다 소득재분배 효과 크다”

복지지출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선별적 복지가 비용 부담도 줄이고 복지정책의 목적에도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활용해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추정한 결과 전면적 무상복지를 시행했을 때의 지니계수는 0.3864였다. 복지정책이 없을 때의 지니계수가 0.3940이었음을 감안하면 약 0.0076포인트 가량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면적 무상복지를 시행했을 때보다 선별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의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크다. 소득하위 50%까지 혜택을 제공할 때 지니계수는 0.3838, 하위 70%는 0.3830로 추정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가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는 중산층·고소득층에서 받는 수혜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며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고소득층에 집중돼 복지정책이라는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시영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