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필수품' 대포통장..."전화 한통이면 집앞까지 OK!"

(이렇게)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각종 신종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취재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포통장'으로 검색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판다는 광고가 끝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뷰☎ : 대포통장 판매업자
-"11만원이다. 배송비도 우리가 다 부담한다. 돈 보내주면 오늘 받을 수도 있다. 바지를 직접두고 데리고 있다가 통장 만들어 직접 구입한다."

강태화/기자
-"퀵서비스로 배달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입니다. 실제로 은행 거래가 가능한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과 송금, 출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은행계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정운/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누가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고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용자 추적이 어렵고 워낙 통장이 활성화돼 있어 추적이 힘든 상황이다."

이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 사기와 탈세 등 각종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근거조차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들려고 했던 처벌 규정은 금융실명법에 맞지 않는다며 무산됐습니다.

별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통과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 이근식/중도통합민주당 의원
-"대포통장 매매 자체를 금지해야 하고 매매가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행위, 즉 광고나 알선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장을 개설해준 은행도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정승규/우리은행 부지점장
-"다른 은행에 개설된 통장은 조회가 안돼 통장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외국인은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정상 정보인지 확인한다."

범죄의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