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소상공인의 외침

내수침체와 최저임금인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생존권보호를 위해 미니면세점 허가 등 정부지원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이라며 지원책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과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 과태료 긴급 지원예산 편성, 소상공인 캠페인 컨트롤타워 구축,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차제한 완화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내놓았다.
먼저 대기업중심의 면세점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게도 미니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에만 면허제도로 관광산업의 수혜를 주고 있어 골목상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니 면세점 정책 도입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골목상권의 편의점, 약국의 미니 면세점이 2만개 가까이 운영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화콘텐츠가 관광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들을 정직원 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4대보험을 보조를 해줌으로써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물린 과태료는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써줄 것과 점심·저녁 식사시간에는 주차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문식 부회장은 “변변한 일자리를 못 구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