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올해보다 3% 늘어난 387조 원 규모…예산 줄일 수도 없는 딜레마

내년 국가채무, 올해보다 3% 늘어난 387조 원 규모…예산 줄일 수도 없는 딜레마

[김승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보다 3% 늘어난 387조 원 규모다.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을 늘리자니 재정 악화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딜레마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달 초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다.

비무장 지대 전투력을 증강하고,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해 봉급도 올리기로 한 것이다. 고용절벽으로 신음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대거 배정됐다.

절약된 재원은 경제혁신과 민생안정, 문화융성 등에 집중 투입되는데 특히 문화는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에도 나랏빚이 50조나 늘며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