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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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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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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