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네이버, 지배적지위 남용 여부 검토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최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점유율만 봐서는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은 온라인 정보 유통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하라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 정보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 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사업영역 다각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공정위가 인접시장 진출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엔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 거대 포털사이트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네이버 대외담당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정조준했다. 최근 콜택시 시장을 비롯해 커머스, 부동산, 대리운전 등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여당에서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포털 흔들기’를 계속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을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 예시로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불가’로 규정된 점을 들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두 회사가 각각 검색과 메신저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포털업체의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업 등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