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러시아·몽골이 참여한 정부간 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내년에 동북아 지역 최초의 다자 국제기구로 재탄생한다. 베이징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GTI는 앞으로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연계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국이 주도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릴 16차 총회에서 4개국 대표가 설립협정문에 서명하고, 내년에 각국 비준 절차를 거친 이후에 GTI가 정부간 협의체에서 동북아 최초의 지역 다자 국제기구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GTI가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국 실무진은 설립협정문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최종 윤곽은 이달말께 드러날 예정이다.
GTI는 1995년 UN개발계획(UNDP) 산하 지역 프로그램인 두만강개발계획(TRADP)으로 출범한 정부간 협의체다. 2005년에 대상 지역을 중국 동북 3성에서 한국 동해안, 북한 나진·선봉, 러시아 연해주까지 확대하고 공동기금 설립 등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현재 모습과 이름을 갖게됐다.
현재까지는 차관급 연례협의체에서 주요 전략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교통·무역원활화·관광·에너지·환경 등 5개 사업분야별 위원회가 실행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반도-대륙 연계 동북아 종합교통계획 연구, 세관·검역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이 진행됐다.
오는 12월 8일~10일 서울에서 열릴 16차 총회에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비롯한 4개국 대표연구기관이 참여한 정책연구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기업인자문위원회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각국 대표는 UNDP에서 독립해 다자 국제기구를 만든다는 설립협정문을 승인할 예정이다. 내년 각국 비준을 거쳐 GTI가 국제기구로 재탄생하게 되면 장관급 연례협의체가 의사 결정기능을 보유한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사무국과 5개 위원회가 실무를 맡게 된다.
특히 작년에 4개국 수출입은행이 참여해 탄생한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가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이뤄질 때 자금 모집과 집행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현재 GTI에서는 중국 훈춘-러시아 자르비노 교통망 연결 사업, 두만강하구지역 국제공동관광구 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수은협의체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이 주도해 설립할 동북아개발은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GTI 사무국이 베이징에 위치하게 된 것은 AIIB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GTI 회원국이 모두 AIIB 회원국이라서 GTI 프로젝트가 앞으로
앞으로 GTI가 두만강 하구 지역 개발을 본격화하면 북한의 GTI 재가입은 물론 남북 통일준비도 중요한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김기철 기자 /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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