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1조 초과...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1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세수초과분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올해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11조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세수증가분 6조원에 경기회복과 세입기반 확대에 따른 5조원 등 모두 11조원이 초과징수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미발행분 1조3천억원어치를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9조7천억원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1차관
- "세수초과액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문별로는 지방교부세 등에 4조2천억원을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에 1조7천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3조8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김 차관은 양도세 세수가 늘었지만 양도세 감면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도세 세수가 4조원 초과한 것은 거래증가와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요인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세수추계의 7.5%나 되는 금액이 초과 징수되는 것은 세수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정밀한 세수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