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누적예산 150조원 돌파 `효과 미미`

정부가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152조원이나 된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늙은나라인 일본·독일·이탈리아보다 출산율은 낮고,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기본부터 다시 짜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3차 대책 초안도 ‘퍼주기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지난 1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가임여성 한명당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작년 1.21명으로 아주 조금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48.1%나 되고, 노후를 버티기 힘들어서인지 노인 자살율도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마련한 3차 대책에도 이미 발표한 노동 개혁과 새로 내놓은 정년·연금수급 연령 일치 등 구조개혁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책은 여전히 ‘퍼주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임신·출산 건보급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분야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가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단위에 ‘지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3차 대책에는 또 사회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내용도 담겨 있다.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청약 가점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부 나이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한 제도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면허갱신 강화 등을 추진할 경우 노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차 대책에 담겨있는 사교육비 경감은 이미 작년말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