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사이버 범죄 방지조약 가입위해 국내법 개선돼야"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은 사이버 범죄 방지조약 가입을 위해 국내법 개선이 필요하고 인터폴 처럼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도 국제공조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준상 원장은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주최한 제18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처럼 제시하고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원장은 "세계 각국의 경찰이 서로 협력해 국제적인 형사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만든 인터폴과 같이 사이버 안보에 있어 국제 공조와 정보공유를 담당할 국제기관이 신설되고 표준화된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를 위해 국내 최고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를 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신설했듯이 국방부에서도 사이버국을 신설하고 사이버 사령관의 위상을 기무사령관이나 국방정보본부장급으로 격상시켜 그 중요성에 맞는 권한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청소년 저변확대 프로그램인 정보보호 K-가디언즈와 화이트해커 리그인 리그 오브 가디언즈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능한 어려서부터 정보보호를 인지하고 스스로 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와 문화 확산, 자기주도적 성장환경을 제공해 인재들을 믿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환경을 만들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