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불안…유일호팀 출범 21일 만에 경기부양 카드

온갖 대내외 악재 속에서 시동을 건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에 경기부양 카드를 빼들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게 이유다.
연초부터 미국·중국의 G2 리스크로 신흥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하는 것으로 추가 부양에 나섰다.
작년 하반기에 시행한 추가경정예산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사라진 올 1분기에 경제를 떠받치는 한축인 소비의 절벽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정부가 빼든 첫 번째 카드는 재정 조기집행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6조원을 1분기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정(96조원)에 지방재정(42조원)과 지방교육재정(6조원)까지 합치면 모두 144조원의 재정이 1분기에 쓰인다.
1분기 조기집행률은 당초 29.2%에서 30.0%로 올라서며, 상반기에 올해 재정의 58%가 투입된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률을 더 높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세금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잘 걷혔고, 1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난 뒤 하반기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쓸 돈이 부족해 재정의 경기보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정이 너무 빨리 소진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떠받치다가 어려워지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카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시정책들이다.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자동차 개소세를 다시 내린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여간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첫 달인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이 작년 12월보다 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충격파가 나타나자 올해 6월까지 다시 3.5%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하는 차도 인하 대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따지면 10개월여간 개소세 인하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밖에 정부는 칭다오·광저우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전역의 공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떠받치기로 했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예산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소비·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경기보강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