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하게 정착돼야"

일부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요구로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토론회를 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 장기화와 인력난, 자금부족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도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광희 /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입니다.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매년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코스트리덕션(납품단가조정) 문제..."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의 탈취와 발주 취소 등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하도급 관련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김성수 / 서오텔레콤 사장
-"힘의 논리로서 중소기업들을 짓밟는다면 사실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거의없다..."

첨단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중단과 수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허분쟁기간을 단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과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법조계와 정부, 학계 등 전문가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렴해 국회에 정책개선 과제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