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선택과 집중’…IoT·신약·로봇에 투자한다

정부가 신약·의료기기·IoT 등 9개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하는 대신 성과가 부진한 R&D 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출범한 뒤 처음 이뤄진 R&D 예산 배분·조정에 이같은 방향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IoT ▲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탄소·나노소재, 금속 ▲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 ▲식품, 축산·수의 ▲항공, 인공위성, 해양·극지 ▲철도교통, 도로교통 ▲기후·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 등 9대 기술분야 중점투자영역을 선정했다. 올해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 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확정된 사안들이다.
9대 분야에 투자할 재원은 다른 사업들을 구조조정해 마련한다. 투자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부처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일몰사업 검토,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평가결과 반영, 회계연도 일치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추가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 R&D 예산·배분 조정도 국과심 사전심의체계에 편입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민군기술 융복합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전력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오는 6월까지 검토하고 6월 말에는 국과심 운영위에서 이를 논의한 뒤 8월까지 기획재정부에 R&D 예산을 송부하고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